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 꼭 확인해야 할 것 4가지
안녕하세요. Mulzooo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건축물대장 보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초보분들은 하나하나 알아야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건축물대장 또한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사항이기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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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정보를 정리해둔 문서로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때 건축물대장을 필수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주소, 면적, 용도, 층수와 같은 건축물의 기본적인 정보들은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 간단하게 발급 받는 방법
건축물대장을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수료가 무료이기에 직접 복지센터를 가서 신청하는 것보다 정부 24를 통해 발급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주의사항 7가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건축물대장 꼭 확인해야 할 것 4가지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경우 어떤 점을 확인하고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반건축물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다 보면 위쪽에 위반건축물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 사항을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위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변동 사항에서 위반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집이 건축물 위반이라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겠다면 곧바로 전문가에게 상담한 후 결정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주소 및 소유자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가장 큰 필수 사항은 주소 및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주소가 계약서상 주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여 눈속임을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단독주택 계약 시 지번을 확인해 주시고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이라면 지번과 호수를 둘 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소유자 현황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기본이자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3) 쪼개기 원룸 확인하기
본인이 지금 계약하려는 집이 쪼개기 원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이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 현황 목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각 층마다 몇 개의 호실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 후 직접 가보셔서 층수에 기재된 호실보다 많다면 이것이 쪼개기 원룸인 것입니다. (쪼개기 원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계약을 하게 될 시,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4) 근생빌라인지 확인하기
근생빌라란 처음에 건물을 지을 당시 사무실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내부를 주택으로 불법 개조해서 세입자에게 월세를 내주어 돈을 받는 빌라를 근생빌라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른 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생빌라가 위험한 이유는 개조된 것을 모른 채 계약했다가 지자체에 적발되면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을 받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전국의 이행강제금 규모가 년 13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공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생빌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에 용도를 보면 알 수가 있으며 보기 전에도 평균 시세보다 매우 낮게 나왔거나 금액에 의심이 간다면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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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필수지만 건축물대장도 필수이기에 꼭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하지 않고 마음에 들어서 무턱대고 계약을 할 경우 낭패를 보는 상황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때 위에 4가지를 꼭 기억하신 뒤 열람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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